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5월
- 무료양식 | 다운로드
- 2023. 5. 19.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에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보도자료와 시행령 전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024년 3월 15일 부터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주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는 과정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
-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
- 1년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 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 삭제
- 개인정보 유출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1천명 이상인 경우, 해킹의 경우 등 3일(72시간) 이내에 진행
전체 보도자료 내용
230519 (조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정보보호정책과)FN.pdf
0.39MB
시행령안 전문 다운로드
20230519_( 법령안) ????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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