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제품 발표로 알리, 테무 등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품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불량품 문제, 개인정보관리 문제, 배송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외직구 차단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알리, 테무 등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알리, 테무의 등장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위해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등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1.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대
   •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 차단
2. 유해성분 제품 관리 강화
   •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의 해외직구 금지
   • 유해물질이 포함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해외직구 금지 및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1.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파악 및 점검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자율협약 체결
2. 소비자24 개편
   •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

1. 유통 플랫폼 고도화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 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2. 역직구 지원 확대
   •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1.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
   •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 방지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표: 해외직구 금지 품목

 

 

어린이 제품	유모차,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유아용 침대 등
전기 용품	전기온수매트, 전자개폐기, 전기충전기 등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제, 살균제, 기피제 등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를 하던 고객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정책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