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전격 시행 | 주식 시장 오를까? 과거사례 분석

금융위원회가 주말에 전격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 짓기는 했지만 갑작스러운 발표에 투자자들도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여: 투자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립니다. 이를 위해 보통 증권 회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대여받으며, 대여하는 동안 대여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판매: 대여받은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즉시 판매합니다.
3. 가격 하락 기대: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다시 구매해서 갚을 것을 생각합니다.
4. 매입: 시간이 지나 주식의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5. 반환: 매입한 주식을 원래 주식을 대여해준 증권 회사나 투자자에게 반환합니다.
6. 이익: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주식을 판매한 가격과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가격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습니다(물론 대여료나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식을 1주 빌렸는데 이 주식이 1000원입니다.

1주를 빌리자 마자 팔아서 1000원이 내 지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식이 500원이 된다면 나는 500원에 1주를 사서 빌린 한 주를 갚으면 됩니다.

그럼 내 지갑의 1000원은 500원이 남게 되고, 내가 빌린 1주를 갚았으니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500원의 수익을 얻게됩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효과

공매도는 시장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가격 발견: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돕습니다.
• 유동성: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여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 위험 헤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를 할 수 있게 해 주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위험성

그러나 공매도는 위험이 매우 큰 거래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식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또한,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공매도 공격"과 같은 시장 조작 행위와 연관되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매도에 규제를 두어 급격한 시장 변동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완전 폐지가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 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공매도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제도는 결국 나중에 빌린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매수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공매도 제도를 없애면 이런 외국 투자자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IMF(’ 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시)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사례

 

서울신문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0600500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19위기 등 총 3번의 공매도 금지를 했으며 이번 공매도 금지가 4번째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매도 금지기간인 2020년 3월 16일부터 21년 5월 2일까지의 kospi 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요?

 

하지만 두 번째 공매도 금지 기간이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금지기간에는 주가 상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주식가격이 오를까

공매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주식이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폐지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 코로나 때에도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경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까요?

 

이번 급한 발표는 아마도 정치권의 입김이 동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기부양을 통해 표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경기부양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나쁜 신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가 부양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